2017. 03. 24(금)

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7.03.10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의안 번호	1799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우리시의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의 연구·개발, 관광교류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관광진흥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(재)익산문화재단에 관광기능을 신설하여 우리시 관광산업을 견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「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「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

나. 조례 내용 중 “문화”를 “문화·관광”으로 개정(안 제1조, 제4조제4호, 제15조)

다. 조례 내용 중 “문화예술”을 “문화예술·관광”으로 개정(안 제4조제1호, 제4조제2호, 제4조제3호)

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(안 제4조~제7조, 제9조, 제19조, 제20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목적

□ 우리시의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의 연구·개발, 관광교류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관광진흥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(재)익산문화재단을 (재)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관광기능을 신설하여 우리시 관광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검토결과 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익산의 문화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. 11. 28일 조례 제1011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.

□관광상품 및 관광자원의 연구·개발, 관광교류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관광진흥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“익산문화재단”을 “익산문화관광재단”으로 하고, 관광진흥팀 신설과 전문인력 및 조직을 확대하여 우리시 관광 상품개발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.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 문화재단에 관광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능 부여를 위해 조례 제명 “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”를 “익산문화관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”로,  “문화”를 “문화관광”으로 개정하기 위해 조례안 제1조, 제4조제4호, 제15조를 각각 개정하고, “문화예술”을 “문화관광예술”로 개정하기 위해 안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각 개정함은 조례개정 목적에 부합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.

□ 상위법령 및 인용 법명 및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, 제9조, 제19조, 제20조의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

다. 참고사항(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한 자치단체 현황)

□ 전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중 전라북도를 비롯해 5개 자치단체에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.

- 전라북도(2016. 12. 30)  전라남도(2016. 3. 10). 청도군(2016. 2. 22). 강진군(2016. 3. 31). 영주시(2015. 11. 25)

이상으로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.